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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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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자에 한해서 실시) 법인(단체 포함)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가능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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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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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영기획팀 전화 : 02-2222-3746, FAX : 02-2222-3799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동) (우) 135-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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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정보청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 조에 근거한 수수료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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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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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법 제18조) 가.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나. 신청처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다.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라.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마.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법 제18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에 기재 통지(법 제1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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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법 제19조) 대 상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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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222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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