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13. 6

서울산업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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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호수 판단 기준

□ 1호 : 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관련법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69조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민간투자관련 제안서 등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5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 2 ~ 8호

호 수	업무종류 / 대상
2호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을지연습 나. 충무계획 다. 민방위 및 예비군 라.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마. 비밀기록물 관리 바. 위기관리․재난대응 사. 청사관리 아. 주요시설․위험물 관리 자. 전시대비 차. 귀빈참석 행사
3호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 ·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관리 나.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 · 지적관리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가. 행정심판 · 행정 소송 나. 수사 다. 청사 방호․경비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련된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가. 감사 나. 감독 · 지도점검 다. 검사 라. 시험관리 마. 입찰계약 바. 기술개발 사. 인사관리 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6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나.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
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가. 법인 관리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나.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 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8호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가. 건축 나. 도시개발 다. 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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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법 조항	관련 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6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6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6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 국세ㆍ 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6호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6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7호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민간투자관련 제안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6호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6호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5	5호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6호

2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2호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업무종류/ 대상	① 을지연습, ② 충무계획, ③ 민방위 및 예비군 ④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⑤ 비밀기록물 관리 ⑥ 위기관리․재난대응, ⑦ 청사관리, ⑧ 주요시설․위험물 관리, ⑨ 전시대비 ⑩ 귀빈참석 행사

No.	업무종류/ 대상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 호수
가	을지연습	을지연습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참가기관명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사건계획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보고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을지훈련 강평회 보고서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나	충무계획	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공개될 경우 충무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충무계획 실시 계획	공개될 경우 충무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
다	민방위 및 예비군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대피시설 구조도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민방위경보시설 위치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목표가 되어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민방위경보시스템 세부정보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목표가 되어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로(IP 대역)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보안솔로션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공개 시 도청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부분 보안성 검토 결과	공개 시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마	비밀기록물관리	비취인가자 성명	공개될 경우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암호자재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보보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바	위기관리, 재난대응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에 대한 세부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행위에 이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공개될 경우 위기발생시 악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고 위기상황 발생 시 악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	청사관리	청사 경비 초소 위치	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청사 순찰 일지	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청사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아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보안목표시설 도면, 구조도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폭발물,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도면 및 구조도, 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비축물자 보관장소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에 대한 세부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취수장, 정수장 도면, 구조도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보유시설 도면, 구조도, 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자	전시대비	전시 예산편성표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 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	전시대비	전시인력동원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시소방대책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차	귀빈 참석 행사	대통령 참석행사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국무위원 참석행사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국무위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해외주요인사 참석 행사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숙소 정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해외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및 사유

3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3호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
업무종류/ 대상	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 위험물 관리 · 다중이용시설 관리 나.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 · 지적관리

□ 비공개 대상정보 및 사유

No.	분류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관련 호수
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cctv 위치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주소 및 진입경로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공개 시 보복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급·배수 계획	공개 시 테러 및 범죄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나	국민의 재산 보호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 시 범죄목적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대장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특정인의 재산 내역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특정 지번의 매매가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4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업무종류/ 대상	가. 행정심판 · 행정 소송 나. 수사 다. 청사 방호․경비

□ 비공개 대상정보 및 사유

No.	업무종류/ 대상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사 유	관련 호수
			사안 진행 중	사안 종료 후
가	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장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해당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6호
		청구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재판,심판,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6호
		답변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6호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6호
		소송 대응방침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6호
		증거자료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준비서면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법률자문 결과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사실조회 결과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 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조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나	수사	수사 건에 대한 증거자료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방어자료로 활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6호
		수사 진행 절차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방어자료로 활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6호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이 기록된 조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되면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6호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인지보고서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다	범죄의 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현행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업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2호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현행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업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2호
		청사 순찰 일지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현행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업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2호
		청사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현행 위험시설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업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3호

5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련된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업무종류/ 대상	가. 감사, 나. 감독 · 지도점검, 다. 검사, 라. 시험관리 마. 입찰계약, 바. 기술개발, 사. 인사관리 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및 사유

No.	업무종류 /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사 유	관련 호수
			사안 진행 중	사안 종료 후
가	감사	불시감사 계획	비공개	감사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비공개	비공개	향후 같은 유형의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이므로 공개 시 향후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
나	감독 (지도점검)	불시지도점검, 조사, 단속 계획	비공개	점검 완료 후 공개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정보
		불시지도점검, 조사, 단속 업무 개선안	비공개	비공개	공개될 경우 항후 같은 유형의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비공개	비공개	공개될 경우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공개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가능	6호
다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비공개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6호
		문제은행 방식 시험의 문제지	비공개	문제은행 폐기 후 공개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은행의 내용이 노출되어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비공개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6호
		주관식, 논술시험 채점표	비공개	비공개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호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시험 실시계획	비공개	시험 공고 후 공개	공고 이전에 공개 시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면접채점표	비공개	비공개	면접시험의 평가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므로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6호
라	입찰계약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비공개	입찰 확정 후 공개	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비공개	입찰 확정 후 공개	입찰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비공개	비공개	당해 설계·시공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7호에 의해 비공개	7호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비공개	비공개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아니지만 해당업체의 보호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7호
		입찰자 식별 정보	비공개	입찰 확정 후 공개	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마	기술개발	핵심산업기술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연구 개발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바	인사관리	채용계획(안)	비공개	채용계획 공고 후 공개	공고시점 전에 공개 될 경우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채용, 임용후보자 명단	비공개	채용,임용 완료 후 공개	해당업무 완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직원단체 교섭방침	비공개	비공개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로 교섭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비공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소청심사 관련 자료 -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등	비공개	비공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관련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자료	비공개	예산확정 후 공개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관련 사업검토서	비공개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확정 후 공개	해당사안이 종결되기 이전에 공개될 경우 위원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	비공개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이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비공개	비공개	발언자 성명의 경우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원회 의결서	비공개	해당사안 공식 발표 후 공개	해당내용의 공식 발표 이전에 공개 시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수반하지 못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유관기관 협의내용	비공개	협의사안 확정 후 공개	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장래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개정안 및 검토의견	비공개	법률 개정 후 공개	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관련 정책, 사업 등에 대한 검토의견	비공개	정책 · 사업 등 확정 후 공개	해당 정책, 사업 등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예산안 - 협의 조정문서	비공개	예산 확정 후 공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지역개발․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관련 사업계획서	비공개	사업 발주 후 공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되는 시점까지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조직개편안, 직제개정안	비공개	조직개편 및 직제 개정완료 후 공개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과정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업의 투자정보	비공개	투자협약 체결 후 공개	투자협약체결 이전 내부 검토 중인 정보로 체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6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구분	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나.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및 사유

No.	구 분	비공개대상 정보	사 유
가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 된 개인)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택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이메일 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신용카드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통장계좌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력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범죄사실 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납세내역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산 및 채무 현황	공개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급여 및 수당 내역	공개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사인 (일반시민)	성명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자택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이메일 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신용카드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통장계좌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력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력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범죄사실 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납세내역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산 및 채무 현황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득내역	공개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조금 수령 여부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격증 소지 여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7호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 비밀을 알 수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업무종류/ 대상	가. 법인 관리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나.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 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No.	업무종류/ 대상	비공개대상정보	사 유	관련 호수
가	법인, 경영∙영업상 비밀	설립허가증 중 대표자 자택 주소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가능	6호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공개 시 법인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나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총 사업비, 자금계획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핵심산업기술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내부 자금, 인사관리 내역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8호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업무종류/ 대상	신청사 매입 및 신규센터 건립 등

□ 비공개 대상정보

업무종류/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사 유	관련 호수
		사안 진행 중	사안 종료 후
신청사 매입 및 센터 건립	신청사 매입 관련 정보 및 신규센터 사업계획, 관련도면등	비공개	공개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