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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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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서울지식재산센터] #7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
중소기업 기술 유출 보호 방안


  
로담 특허 배문설 변리사


오늘날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 나라의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이 확대 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막대한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왔고, 활성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 및 미래 경제의 활성화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이러한 신기술들에 대한 유출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 기업들이개발한 신기술들이 특허법을 포함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없었던 기술 유출 사례가 최근에는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할 때 기술 유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국가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종 신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관리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 경제의 지속정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핵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 및 구제제도가 취약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의 위험에 더욱 자주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을 경험하였고, 건당 피해금액은 2009년 10.2억원에서 2012년 약 15.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현황을 볼 때 그간 시행해왔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책들이 중소 기업의 기술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 기업의 기술 보호에 대한 정책들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재검토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들이 대기업 혹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특허법적인 관점에서 해당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현황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중소기업과의 기술거래 등의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적인 탈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간 거래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특허법상에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의 법적 요건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는 청구범위 기재를 유예해 줌으로써,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특허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권리범위를 형성하는 청구범위의 작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실제 기술을 개발한 시점보다 한참 나중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런 경우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범위의 작성없이 바로 출원을 하고, 후에 청구범위를 보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청구 범위가 작성된 후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청구 범위가 작성중에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역시 한계점이 명확히 있다. 출원시에 청구범위만을 기재하지 않을 뿐, 나머지 부분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정규출원처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에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범위 내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의 요건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지향해야될 모델로는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의 가출원 제도는 형식의 제안없이 도면에 간단한 설명만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청구범위가 포함된 정규 출원서를 다시 제출하면 출원일은 가출원한 날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에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시킨다면 중소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 후에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부담을 덜고 기술 개발과 동시에 곧바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특허법상 우선 심사 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권리자가 중소기업의 기술 모방하여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에 의한 특허권 조기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술이나 도면․디자인과 같은 지식 재산권에 대한 특허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인 특허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허권 조기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허 출원에 있어서 우선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발명 진흥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욱 더 보급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차후 출원들이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우선 심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들이 더 확대된다면, 중소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욕 고취 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보다 수년을 앞당겨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빠르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법 상 제도의 법적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요건 완화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허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허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는 출원 후 일정 기간이 되면 공개가 되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한 뒤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양산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술을 보호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공개된 출원문헌을 참조하고, 특허 우회 기술활용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특허 침해를 증명할 여력이 없어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특허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영업비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해외 기술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격적인 부담까지 추가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에만 의존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양한 보완책들을 검토하여 다방면으로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 제도 자체의 개선과 동시에 특허법과 영업비밀법을 상호 보완하며 활용하고, 나아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을 활용하여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기 언급한 법제도 이외에도 다른 지식재산권인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 제3의 보호 장치를 설계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기술 유출을 통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