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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곡산업단지 특허출원지원사업 모집 공고(2019.05.13까지) 

 2019년도 마곡산업단지⌜특허출원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서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국내, 해외 권리보호 및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특허출원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마곡산업단지 특허출원지원사업
○ 사업 규모 : 총 18건(국내 12건, 해외 6건)
○ 지원 대상 :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중견기업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근거한 입주기업
○ 지원내용: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비용(수임료) 지원

분야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한도
국내특허 당해 연도
출원예정건
최대 130만원/건 분야에 상관없이
기업당 3건 이내
지원가능
해외
특허
PCT 출원 국제단계 최대 300만원/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출원 최대 700만원/건

※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출원인 부담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지원여부 결정·통보 출원 진행 비용신청 비용지급 및 사후관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평가
(외부전문가)
선정 건
출원 진행 및 비용신청안내
선정 건(기업) 선정 건(기업)→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선정건(기업)

2. 사업신청
○ 공고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
○ 신청방법 : 신청구비서류 완료후 이메일 접수
(magokbiz@sba.seoul.kr)
○ 접 수 처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기업지원부
○ 접수기간 : ‘19. 4. 8. ~ ’19. 5. 13 까지 (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 신청서류

구분 신청(첨부)서류
국내출원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입주계약서) 1부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입증서류 1부
3. 특허출원 신청세부사항, 사업화 추진 및 활용계획서 1부.
해외출원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입주계약서) 1부,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입증서류 1부.
3. (자유 양식)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 제출 1부.
※ 전문가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한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의미함
4. 국내출원 관련서류: 출원사실증명원(출원내용 포함) 1부
※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3.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 특허 출원 이전 본 사업 접수(이메일 신청) 건
※ 출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접수 후 지원여부 결정·통보 이전에 출원된 건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제외
- 신청인이 법인이면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 국내 출원 지원사업 신청 이전에 당해 건에 대하여 이미 출원이 완료된 경우
- 출원 후 심사청구신청이 안된 경우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거절결정,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직접 출원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 대한변리사회에서 검색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한 건
- 거래실정상 불합리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ex) 하나의 출원에 번역을 다수 진행한 경우, 사업 최대 비용에 대리인비용을 맞춘 경우, 선행조사비용 등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평가일정 및 기준
○ 평가일정
- (평가일정)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평가진행예정
-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국내>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안) 배점
산업 상 이용가능성 발명으로서 성립가능한지 여부 30
발명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
반복 실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특허 등록 가능성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20
기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업화 가능성 신청인에게 사업화 역량이 있는지 여부 20
신청발명에 대한 사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지 여부
활용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30

<해외>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안) 배점
등록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0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기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등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역량 여부 30
신청발명에 대한 사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지 여부 (수출여부 등)
활용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2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평가위원회 의결에 의해 지원대상 결정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출원 및 지급방법 등 안내


5. 출원비용신청 및 지급
○ 출원비용신청: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비용 청구
○ 출원비용신청서류(기업)

구분 신청(첨부)서류
국내출원 1. 비용지급신청서
2. 청구서 및 대리인 수임료 증빙서류(카드명세표, 현금영수증, 영수 세금계산서 중 택일) 각 1부
3. 출원입증서류(출원사실증명원 및 출원번호통지서) 각 1부
4. 서지사항 및 명세서(출원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 사본 1부
6. 개인정보/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해외출원 1. 비용지급신청서 2. 출원입증서류(출원사실증명원 또는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 1부
3. 대리인 수임료(카드명세표, 현금영수증, 영수 세금계산서, invoice, DEBIT NOTE 등) 및 관납료 납입 증빙서류(관납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외화송금확인서(외국환 영수증 등) 각 1부
5. 서지사항 및 명세서(출원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수임료 증빙서류에는 개별건의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출원비용지급(상한액으로 지원)
- 특허 출원비용의 총 수임료(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6. 사후관리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특허등록여부 조사 등

7. 추진일정


시 기 추진내용
4월 ∼ 11월 매월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선정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통보
지원금 접수 및 지급, 사후관리(사업만족도 및 특허등록여부 조사 등)

8. 문의처
○ 담당부서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기업지원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이가영 선임 02-2088-2687 yigayoung@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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