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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선택적 복지 제도 지원사업(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 선착순 모집으로 사업신청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선택적 복지 제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서울산업진흥원은 복리후생 제도가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선택적 복지 제도를 지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좋은 일터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중소기업 선택적 복지 제도 지원사업』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2020. 4.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모집개요
□ 모집 대상 : 근로자 복리후생 제도가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의미
□ 모집 방법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선착순 모집(참여 중소기업 재직자 1,000명)
※ 계약직, 단기근로자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선착순 모집 이유 : 상반기에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고갈 우려로 신속한 기업 모집 필요
□ 우대 기업
○ 종업원 수 25인 이하 서울 소재 중소기업 50% (참여기업 수 기준) 이상 필수 포함 선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미보유 기업 우선 선정(공동근로복지기금과 중복 우려로 인함)
□ 참여 제한
○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한
-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에,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분할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 전 사업주와 분할된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 동일한 도급인(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수의 수급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기업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중요 안내 사항
○ (기금 목적) 선택적 복지 제도(복지몰) 구축 후 재직자 복지포인트 지급에만 쓰임
→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금 운영 규모 및 기간) 당해년도 SBA 1억원 지원으로 공동기금 4억 조성 + 이후 4년 기금 운영 시 매년 공동기금 2억(중소기업+근로복지공단)조성누적 12억 혜택 가능
※ [예시] 공동근로복지기금 5년 이상 운영(단, 공단 지원은 최대 5년)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복리후생 제도가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재직자
□ 추진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연간 1인당 10만원씩 1,000명 지원
□ 지원방법 :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하여 재원 확대로 참여 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총 4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기금 목적 사업비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기금 목적) 고용노동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
(지원 방법) 중소기업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기업이 출연금을 출연한 경우 → 공단에서 출연금액의 100%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지원금 20억원 한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례


□ 세부추진절차

STEP01 참여중소기업 모집 - (SBA) 복지 제도가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선착순 모집(참여 중소기업 재직자 1,000명 지원)
STEP02 SBA 지원 - (SBA) 기금 출연 위해 참여 중소기업에 1억원 지원
STEP03 공동기금법인 설립

- (SBA)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수립 및 행정적 절차 지원

- (참여 중소기업) SBA 지원 1억원 + 참여 중소기업 1억원 ⇛ 총 2억원 출연금으로 공동기금법인 설립

STEP04 근로복지공단 매칭 - (근로복지공단) 기금법인 출연금의 100%인 2억원 매칭
STEP05 복지몰 구축 - (SBA) 복지몰 운영 제도 수립 및 행정적 절차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복지몰 운영 업체 선정
STEP06 포인트 배정·이용 - (참여 중소기업) 재직자 1,000명에게 복지 포인트 제공

3. 지원 세부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지원(SBA → 참여 중소기업)
○ 지원 규모 : 총 1억원 지원(참여 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10만원씩 1,000명 지원)
○ 지원 방법 : 재직자 수에 따라 기업별 상이한 금액 직접 지원
- SBA에서 재직자 1인당 10만원씩 1,000명 지원 + 참여 중소기업에서 기업별 재직자 1인당 10만원씩 1,000명 지원 = 총 2억원 재원 형성



※ 재직자 수에 따라 기업별 SBA 지원금참여 중소기업 각 출연금 규모 상이
※ SBA 지원금 지급 방식 : 개별 기업의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개별 기업 통장에 지급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 설립 원리
- 형성된 재원 2억원(SBA 1억원+중소기업 1억원)을 출연금으로 하여 참여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 기관별 역할
- (SBA) 사업계획서 및 기금법인 정관 등 주요 협의 사항 구축 및 지원
- (참여 중소기업) 기금법인 설립 주체로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인가 신청, 신고
-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위한 컨설팅 무상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참여 중소기업 대표자를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설치
- 이사(사무집행), 감사(기금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선임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필수 내용
- (기금 목적사업비 용도) 선택적 복지 제도(복지몰) 구축하여 복지 포인트 제공
- (기금 명칭)『2020 SBA 선택적 복지 제도 기금』(예시) 명칭 사용

□ 근로복지공단 매칭
○ 매칭 원리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 2억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100% 매칭 지원 ⇛ 총 4억원 기금 확보 가능
○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 절차 및 구조

기금법인 근로복지공단 기금법인 기금법인 근로복지공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사업진행/
출연금수령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 매칭


□ 복지몰 구축
○ 복지몰 운영 제도 수립(SBA)
- 선택적 복지 제도 지원사업 추진 목적에 맞는 복지몰 운영 제도 수립
○ 복지몰 운영업체 선정(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복지몰 운영업체 선정
○ 복지몰 구축(복지몰 운영업체)
- 선정된 복지몰 운영업체에서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복지 포인트 배정·이용
○ 재직자에게 복지포인트 배정
- 중소기업(SBA지원금 포함)(1인당 20만원) + 공단 지원 매칭(1인당 20만원)
= 기금의 80% : 재직자 1인당 32만원 복지포인트 지원(올해 이용 가능)
+ 기금의 20% : 기금법인 기본재산으로 보관 의무(차년도 이용 가능)
○ 복지포인트 이용 : 건강관리/자기계발/여행·문화 등 재직자 선호 복지항목 선택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4. 3. 오전 8:00 ~ 4. 27. 오후 11시 59분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제출

1. SBA 홈페이지 (sba.seoul.kr)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 메뉴의 ‘접수중인 사업’ 클릭
3. 공고문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서식 작성
4.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필수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신청서 양식]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3]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선정절차

참가기업 모집 신청 마감 선정 발표 협약 체결
2020. 4. 3. ~ 4. 27. 2020. 4. 27. 2020. 5월 초 2020. 5월 중순

□ 유의사항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조기 소진 또는 기금법인 설립의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매칭이 안 될 경우 지원사업 취소 가능함
참여제한 대상 여부 미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기간 불가능에 체크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조치, 제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고용지원팀 이인애 선임
○ 전화번호 : 02-2222-4284
○ 이메일 : ialeesba@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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